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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임의적, 호의적 배려에 의한 금품과 실비변상 의미의 금품은 비록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부인되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으며 기타금품으로 분류됩니다. 기타금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종료후 14일이내 변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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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불이란
재직중의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근거하여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망 또는 퇴직 후의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사망, 퇴직시에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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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체불 상담이 필요한 경우
• 회사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주었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 시간외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채로,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가)압류 또는 경매절차에 회부된 경우
•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절차의 개시,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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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체불시 법적 해결방법
1차: 법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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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1. |
1단계 : 사전 예방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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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프로젝트 계약전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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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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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사업주의 우월한 지위와 한국영화산업의 관행을 빙자한 불공정한 계약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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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2. |
2단계 : 당사자간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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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법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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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채권지급에 대한 확약 후 지급을 통한 당사자간 신뢰도 향상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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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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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당사자간 협의 결렬시 취할 수 있는 법적 해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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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3-1. |
3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고발(형사적해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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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를 전제로 하여, 조속한 합의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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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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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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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3-2. |
3단계 : 체당금 사건진행(임금채권보장법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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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회사의 도산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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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 민사적 해결보다 단시간에 해결가능
• 사업주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체당금으로 일부채권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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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산등의 입증이 필요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 법적 체당금 상한액의 설정으로 임금채권 전액보전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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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4. |
4단계 : 법원에 소송하기(민사적 해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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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임금체불 채권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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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사업주의 자산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 채권 확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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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들고,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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